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고 재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에서 “자영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이라며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고 자영업자 세부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주적’은 자영업자다.
중소기업청 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41.2%가 주변의 자영업자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대형업체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25.0%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자영업자수는 720만명으로 2009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인데 반해 한국은 28.8%로 두 배에 가깝다.
이들 자영업자의 특징은 ‘다(多)진입·다(多)퇴출’이다. 연평균 60만개 사업체가 새로 생기고 58만개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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