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12월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5천만 행복본부’는 최근 영세 자영업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한 대선 공약 개발에 착수했다.
‘5천만 행복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현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인사,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향후 10회 중 첫 간담회인 ‘국민과의 동고동락 1탄 자영업자편’을 열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하며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며 “당에서는 이 문제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놓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본인이 평소 체험한 여러 문제점과 불편, 불만 사안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김경배 회장은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카드수수료, 휴식 없이 일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언급하며 “요새 자영업자는 희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자영업자 과잉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현장 교육과 컨설팅의 맞춤형 제공, 권리금 평가 시스템 마련, 특허 출원 기간 단축 및 비용 지원 등을 정책으로 마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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