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오는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을 목표로 ▲R&D를 통한 기술혁신 ▲제약의 글로벌 경쟁규모 실현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유통구조 투명화 ▲규제·제도의 예측성 제고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비전은 지난해 기준으로 15.6조원 규모인 의약품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68조원으로 늘리고 1.5%에 그치고 있는 세계시장점유율을 4.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조원에 그치고 있는 R&D투자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2.2%에 그치고 있는 제약산업의 국가 R&D 비중을 2배로 늘리고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를 백신, 임상 1·2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약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기업과 KOTRA 종합상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해외 임상시험 자금 융자도 1건당 최대 1000억원, 최장 8년간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A 지원도 강화한다. 자발적 M&A와 기술 제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복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5년까지 연장하고 M&A 기업이 출시하는 복제약과 통합 품목에 대한 약가 우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중소 벤처기업의 국내외 M&A와 기술제휴를 지원하는 ‘글로벌 제약 펀드’도 조성한다.
의약품 관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의 경제성 평가기간과 보험급여기준 고시기간을 단축하고 희귀 의약품과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제약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향후 3년내 해외 고급인력 300명을 유치하는 ‘PB 300 프로젝트’와 국내 중장기 필수 전문인력 8000명을 양성하기 위한 ‘PB 8000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과 세부 육성·지원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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