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국채매입·주요국 선거 결과에 방향성 달려”

9월 유로존 위기에 변수로 작용할 4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ECB의 새로운 국채매입정책이다. 기존과 다른 점은 국채매입을 원하는 국가가 있다면 EFSF/ESM에 정식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긴축과 구조개혁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MOU 형태로 체결해야 한다. 2012년 3월 이후 중단된 ECB의 국채매입 여부는 빠르면 오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되거나,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위헌 여부 판결이다. ESM은 자본금 5,000억유로로 설립되는 상설기구로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자금 지원, 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위기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ESM의 출범을 위해서는 독일, 이탈리아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비준에 필요한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상하원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헌재도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네덜란드 총선이다. 네덜란드는 건실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독일과 더불어 재정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해온 국가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는 급진좌파 사회주의당(SP)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
사회당이 제1당이 될 경우 기존의 긴축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도 있어 네덜란드가 유로존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여부이다. 그리스 정부는 2차 구제금융(1300억유로)의 1차 집행분(310억유로)을 받기 위해 늦어도 9월에는 115억유로의 긴축안(2014년까지)을 마련해야 한다.
ECB, IMF, EU 집행위원회 등 이른바 ‘트로이카’는 9월에 협상을 재개해 10월 8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그리스 정부가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긴축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