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등 최근 금융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3개 부처 6조원 수준으로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은 3조4천억원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한 시중 금리와 정책자금간의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자금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시설전용자금 금리가 5.9%에서 4.9%로 1%포인트 인하되면 중소기업은 연 500억원의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구조개선자금, 협동화자금, 부품·소재산업자금 등 시설전용자금에만 국한됐다.
중기청은 또 정책자금 신용대출 비율을 오는 2007년까지 현행 17%(4천억원)에서 35% 수준(1조원)으로 확대해 성장가능성 있는 창업·기술개발·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해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기반산업 등 비제조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59%인 정책자금 지방중소기업 지원비중을 7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구조개선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통폐합하고 정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책자금 자가진단 및 사이버보증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지침개정 등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