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경제위기 대응위해 통 큰 정책 필요”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 버블 붕괴, 금융시장 경색, 자영업자 몰락, 베이비부머 은퇴….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은 최근 ‘한국보고서2.0-다가오는 경제지진’을 발간하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가올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 금융부, 산업부, 부동산부, 증권부 등 각 부서 기자 8명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다가오는 경제지진(The Coming Eco nomic Earthquake)’으로 소개했다. 지진 발생 경로와 같이 P파(1차 충격파), S파(2차 충격파), 섀도우존(Shadow Zone)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 저성장이라는 미래 전망은 ‘서브(Sub)3’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이 3%대를 밑도는 상황이 막연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가계에서 건설업으로 건설업에서 금융업으로 부실의 연쇄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인은 단연 유럽의 재정위기였다. 유럽의 위기가 국내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소비가 고가 상품에서부터 구매를 연기하거나 대체재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이 혼수상태에 빠지려는 시장에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조건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가해 자금경색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통 큰 정책이 있어야 실효를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표 얻기 경쟁에만 몰입한다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308쪽/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