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80개 관리대상 업체는 내년 예상 배출량의 3%가량에 해당하는 양을 감축해야 한다. 이런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첫해인 올해 목표치 1.4%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과 함께 480개 관리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해 지난 15일 발표했다. 관리대상 업체의 내년 예상 배출량은 5억9천만CO2t이다. 이 가운데 3.02%인 1800만CO2t을 감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연간 12만5천CO2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지정한 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년도 목표치로 잡은 배출량 5억7200만CO2t은 지난해와 비교해 4.64% 많다. 이는 이 기간 예상 GDP 성장률 5.68%보다 낮은데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구축된 2007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밑돈 것은 처음이다.
부문별 배출 허용량은 산업 3억900만CO2t, 발전 2억4500만CO2t. 폐기물 700만CO2t, 교통·건물 각각 400만CO2t, 식료품 300만CO2t이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등의 업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에너지가 2억4500만CO2t으로 가장 많고 철강 1억1500만CO2t, 석유화학 5200만CO2t, 시멘트 4400만CO2t, 정유 3100만CO2t 등이다.
업종별 감축률은 폐기물이 4.67%로 가장 높게 잡혔고 건물 4.66%, 통신 4.39%, 기계 3.93%, 시멘트 3.56%, 발전·에너지 3.02% 등이다.
배출량이 많은 5개 업체 가운데 포스코는 248만CO2t, 현대제철 48만7천CO2t, 쌍용양회 44만3천CO2t, 동양시멘트 28만4천CO2t, 에쓰오일은 26만6천CO2t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제 강화로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바이오메스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NG 및 셰일가스 등 친환경 연료로의 에너지 변화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업체들이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나무 20억4천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게 된다. 전력소비 절감량으로 환산하면 원자력발전소 4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아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에너지 감축목표로 제시한 23만2천700TJ(테라줄)은 산업 부문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1.3배,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4.4%에 해당한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련 시설 투자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등 컨설팅 및 검증 비용 지원,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및 고효율 설비 교체 등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4년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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