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육성해야 국민경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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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육성해야 국민경제 발전한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902
  • 승인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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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왜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러는 경쟁력이 있고 성장가능한 중소기업만을 선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학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정치의 영역으로 경제에 있어서 민주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규정한 헌법 제119조나 123조의 조항도 단순히 정치 논리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사업체수의 99%, 고용 비중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중산층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의 도산 증가는 바로 국민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
오늘날 건실한 중소기업 없이 단순히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달리 건실한 중소기업이 있는 독일이나 이스라엘, 스위스 등은 유로존의 위기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中企 위기는 국민경제의 위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총 인구의 20%를 점하는 노령인구의 다수가 생존 수단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단순히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하는가 또는 금융의 질적 완화(이자율 인하) 뿐만 아니라 재정측면에서 올인(All-in)해 안정보다는 성장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가계, 개인의 부채 문제보다는 오직 수출 대기업의 성장에 의한 파급효과만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동안 대기업의 수출 증가는 첨단수출품일수록 부품 중간재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커서 중소기업과의 분업 연관관계를 형성해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낙수 효과’는 주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中企와 공존해야 생존

또한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지 못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임금수준 인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대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막대한 자금을 쌓아놓고 있는 실정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건전한 중산층을 보호·육성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가계와 함께 경제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방법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독과점적 대기업의 시장지배를 시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사적 지위에서 재정 투융자나 생산, 조달, 구매 등의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 중소기업 육성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정부에게 소득 분배의 공정성 및 국민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은 선거공약으로 이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은 비단 중소기업이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4.0시대에는 대기업은 오직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할 수 없으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민경제의 여타부문과 공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양보희
한국의정연구회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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