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법, 中企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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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법, 中企에서 찾아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903
  • 승인 201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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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인구(15-29세)의 공식실업률은 올 7월말 현재 7.3%로 전체 실업률(3.1%)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교과부 발표 2011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이 58.6%이며, 그나마 대학교육 현장에서 체험하는 계약직·비정규직 등 불완전고용 상태의 졸업생들의 고용의 질을 생각하면 정서적 실업률 수치는 공식실업률을 2-3배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누가 미래의 주역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었는가? 작금의 청년실업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관대해진 구조조정 기준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데 기인한다.
대기업은 생산효율화,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신규 고용창출 기회를 줄였으며, 불완전고용이 늘어나면서 안정적 일자리로의 진입기회도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노동 인력과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취업자들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 및 노동환경이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과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취업률을 중심으로 대학 줄 세우기에 나서고 있다.

고용여력 크나 질 낮은 中企
현재의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교과부의 대학 평가는 청년노동시장 현실을 간과한 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손쉽게 대학을 길들이기 위한 ‘쥐고 흔들기’이며, ‘망신주기’에 다름 아니다.
교과부가 사실상 서류취업에 불과한 대학 내 졸업생 인턴 취업활동에 대해 취업률로 눈감아 주는 행태를 되풀이 해 온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대학 흔들기를 통해 청년실업 지표를 관리해 보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졸자 취업문제의 해법은 노동의 공급처인 대학보다는 노동의 수요처인 시장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순서다. 현재의 대졸 취업시장은 고용유인이 강한 대기업과 금융권 및 공기업 등의 경우 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고용 여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급자 시장이기 때문이다.

中企, 고용환경 개선 나서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노동시장이 실업을 감수하고라도 일하기 싫어하는 공급자 주도로 된 이유는 임금, 근무환경, 명성, 직업의 안정성 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해 온 대기업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대졸자 취업문제의 해결은 중소기업의 잠재적 고용흡입 유인을 강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중소기업 스스로도 낮은 임금과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사내복지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고, 정부는 산학협력 지원으로 취업자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자 인센티브 조성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당분간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졸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졸자 취업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지 못할 경우 자칫 미래 우리 사회의 복지와 성장을 책임질 젊은이들을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안이다. 강조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직시해야 한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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