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미·중 통상마찰 위험분산 전략 필수”

세계경제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통상분쟁은 2000년대 중국경제가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결과 2011년까지 중국은 세계 최고의 반덤핑 피소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위를 17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그 중 대중국 반덤핑 제소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양국간 분쟁은 올 해 양국이 대통령 선거 혹은 권력승계라는 중요한 국내 정치일정을 거치면서 그 마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분쟁은 두가지다.
첫 번째 분쟁은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분쟁이다.
태양광 산업은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세계제일을 목표로 육성하는 첨단산업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태양광업체들의 성장이 눈부시다. 2010년 기준 중국의 생산량은 13GW로 세계시장에서 4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태양광 전지 제품의 95%를 수출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태양광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기업들은 중국 태양광 기업을 제소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국이 2012년 5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덤핑 예비관세(최고 250%)를 부과하고 이를 최근 확정했다.
두 번째는 투자분쟁이다. 최근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美·中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 군사적 활동에 기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화웨이(華爲)와 쭝싱(中興, ZTE) 등의 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기업이 성장하면서 미국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이 같은 투자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분쟁심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내적로 진행되는 중국 때리기(bashing) 경향이 강화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도부 교체와 관련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정치적 요인이 있다. 또한 미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수출확대에서 찾고 대외적으로 보다 강경한 통상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여전히 불투명한 경제정책 또한 분쟁발생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양국 간 분쟁심화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로 인해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 및 생산거점을 보다 다변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양국 정부 및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현황과 추이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해 한국기업이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막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피해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한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 거세지는 통상압력의 파도를 뛰어넘어 한국기업이 다시 한 번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