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불문제 해소에 힘써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로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3불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대표, 중소기업근로자, 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김기문 회장=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기업계 첫 번째 대통령 후보다. 안 후보께서 대한상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열심히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제값 받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단초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안 후보께서 잘 이해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통이 잘 될 것이다.
□김경배 수퍼연합회장=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행정소송 등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다. 또 소상공인은 대출이 어렵고 대출 받더라도 20%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 휴업일수 상향 등 영업제한 강화와 문턱이 높지 않은 소상공인 전담은행을 설립해 달라.
□천봉영 ㈜제닉 차장=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구직자들이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대책의 하나로 근로자 재형저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경호 목재조합 이사장=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경제민주화 전담조직과 국회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김기문 회장=공약집에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독립된 행정기구로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통일에 대비하고 남북관계 신뢰회복 등을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가 필요하다. 동남아 지역의 인건비 부담 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2 개성공단도 검토해 달라.
□김형태 ㈜아프로알앤디 대표=중소기업 R&D는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과제당 연구개발 사업비 규모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소는 전문연구원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12% 수준인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소득세 비과세를 확대하는 등 우수 인력의 중기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도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유재근 산업용재협회 회장=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힘들다. 소상공인은 2.5~4% 카드수수료를 낸다. 대형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달라. 과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결제가 법제화 됐다. 카드수수료가 무서워 현금 받으려는 소상공인에게 벌금 물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상헌 농기계조합 이사장=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0%가 채 안된다. 수출 기반이 약한 상황이다. 수출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소기업글로벌 진흥재단(가칭) 설치와 수출전환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여러가지 좋은 의견 감사하다. 몇일전 공약을 발표했다. 건의한 내용 중 정책에 반영된 부분도 많다. 이미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재단 등도 공약에 반영됐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 4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물론 임대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도록 하겠다.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천8백만원에서 9천6백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도 4대 보험 실시와 동시에 사업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장지향형 정책이며 추가로 나오는 중소기업계 요청사항도 공약에 반영하겠다. 중소기업수출 전담기구, 경제민주화 전담행정기구 등도 검토토록 하겠다.
□김기문 회장=공약집 내용 중 R&D 중소기업 지원대폭 강화, 임대료 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구직난속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소상공인 애로사항중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문턱이 낮은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사회적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작은 기업들에게 기존의 제도권이 담아내지 못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겠다.
R&D는 전체 중 중소기업 부분에 얼마가 지원되느냐의 문제로 중요하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책연구소 인력을 중소기업연구소에 파견하는 방안도 이미 마련해 뒀다. 대기업의 수출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삼성의 경우 82%가 해외매출이다. 북방경제와 관련 강한 수출형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관료들은 예산을 따기 위해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능력 있고 돈 있는 대기업에 몰린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지 정책 문제가 아니다. 96년 이후 인터넷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별로 없었다. 새로운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만큼 정책을 집행하는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달라.
□박명하 ㈜에코코 대표=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국책연구원 지원도 연구전담부서는 안되고 연구소가 있는 기업만 지원해준다. 대기업 퇴직자 구인하고 싶어도 소기업이다 보니 지원자가 없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되는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
□최정숙 여성벤처회장=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중기청은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강력한 정책추진의 한계가 있다. 장관급 중소기업부 추진 강력히 해달라. 또 세계적 명문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70%인 가업상속공제율을 100%로, 공제금액 최고한도를 300억에서 500억으로 확대해 달라.
□김기문 회장=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한다.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근로자와 3백만 기업을 따지면 3200만이 중소기업 가족이며 전체 국민의 64%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라고 본다. 중소기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안철수 후보=정책집과 관련 빠진 부분이나 개선될 점이 있다면 추가로 건의해 달라. 가업승계 문제도 중시하고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다. 건의할 사항 있으면 선거캠프로 연락해 달라.
-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왼쪽부터), 안 후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이 밝은 표정으로 박수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