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금속캔을 제조하는 광일 MPC 김광열 대표는 “부도가 나니 사업체며 집이며 돈 될 만한 것은 전부 압류를 당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은 살아있었다.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연대보증을 섰던 직원이 쇼크로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그 직원 병원비로 썼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오천동에서 수산물가공업을 했던 유성수산 양원경 대표는 “처음에 여수오천산업단지조합 직원이 추천해 가입할 때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폐업 후 목돈을 수령하니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폐업 후 받은 4천여만원의 공제금을 법인전환자금으로 활용해 더욱 알차게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P대표는 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공제금 외에도 월부금의 150배에 달하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미망인은 “가장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슬픔도 슬픔이지만 아이들 데리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했는데 남편이 생전에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덕분에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울먹였다.

□노란우산공제 왜 인기끄나=노란우산공제는 납입금 전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상품 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다. 일반 보험사의 경우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에 이자가 적용되는데 반해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므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최고 8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주영순 의원)이 발의된 상태여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최소한의 미래 생활안정을 보장해준다. 뿐만 아니라 사망·장해 시 월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상해보험도 2년간 무료로 지원해준다.
납부한 부금은 폐업이나 사망, 퇴임 또는 만 60세 이상 노령 시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연 3.0~3.3%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금액은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2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부금 내 대출로 긴급 생활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 2010년 10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무등록 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어떻게 성장해 왔나=지난 2007년 9월에 시작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제제도다.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또는 노령 시를 대비해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 20억원, IBK기업은행 45억원, 정부 10억원 등 지원금을 기초사업비로 해서 출범했다. 사업비는 전산 개발, 홍보 및 가입유치망 확보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활용됐다. 같은 해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신설됐으며 2009년에는 2010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던 납입부금의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폐지되어 공제제도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
이와함께 중앙회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지원을 강화해 왔다. 2008년에는 부금 내에서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2009년에는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인터넷 가입·대출을 시행했으며 ‘사업영위 1년 이상 사업자’ 가입요건도 폐지했다. 2010년에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무등록 사업자의 가입도 허용했다.
한편 중앙회는 여러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가입채널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에는 한국세무사회, 보광훼미리마트와 제휴를 맺었고 2010년에는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과, 2011년에는 하나은행, 삼성화재,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올 들어서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국민은행과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의 발전방안은=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15년까지 부금조성액 4조원, 가입자 50만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수 50만명은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16.6%를 차지하는 수치로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200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산보관 및 수탁, 운용을 위한 전산관리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운용을 위해 공제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별도로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4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채권(80.6%),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주식관련 상품(5.8%), 부동산(1.3%) 등에 투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10월 말 현재 4.8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ELS, DLS 등 다양한 수익 상품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기금의 수익률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하나은행 등과 같은 매출처를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며 현재 우정사업본부와의 MOU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앙회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재기시 필요한 수준까지 확대 ▲현재 납입부금액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도입 ▲정부 출연금을 확보해 운영수익을 활용한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해 ▲법률, 세무회계 등 전문분야 및 마케팅, 재무은퇴설계 등 일반분야에 대한 55명 규모의 고객 재능기부단 운영 ▲공제홍보, 가입촉진,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고객 참여·소통조직 해피서포터즈 운영 ▲공제 가입자중 32.4%에 달하는 가임여성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시범 운영 ▲전국 주요 휴양시설의 저렴한 이용 서비스 제공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전용요금제, 단말기 염가제공 서비스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부금 1조원 조성 우수 모집위탁기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민병덕 국민은행장, 김기문 중앙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