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주요 추진과제 중에는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IT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IT지원’, ‘전통시장 IT활용 촉진’ 등의 과제를 통해 중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접목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5년간 개발된 34개 업종별 IT솔루션을 세탁업, 화훼유통업, 도로화물운송업 등 중소서비스사업자에게 맞춤 보급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미 개발된 IT솔루션의 경우 보급현황에 대한 성공·실패요인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석한 후 신규 사업으로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화로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인증수수료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10억원 규모로 시범발행한 전자온누리상품권은 내년부터 본격 발행하고, 취급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관광형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앱 개발을 추진해 콘텐츠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의료, 교육, 금융, 출판·콘텐츠, 관광, 물류·건축 등 서비스분야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해 내년 1분기 중으로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또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액티브X 사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액티브X가 필요없는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가 IT를 활용해 병원을 찾지 않고도 진료하는 원격진료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정부는 의식주, 교통, 생활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착된 분야도 IT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장보기 앱의 정보범위가 확대되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 표준이 마련되는 한편,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도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119 신고도 앞으로는 영상과 문자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 거래소를 도입하고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사업을 확대해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IT를 접목한 공공시스템도 개선한다. 세종청사·국회·중앙청사의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등 공공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등 공공서비스 혁신도 도모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차세대 쇼핑몰 구축, 전자서명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SW뱅크 구축 및 운영, 유망SW R&D 강화, 공공기관의 SW사용실태 점검을 통한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SW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촉진, 차세대 웹표준 활성화 등을 통해 신기술 활용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