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국회통과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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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국회통과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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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1907
  • 승인 201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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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여야 간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3일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인해 지난 9일로 회기가 끝난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낮 오전 10시까지 12시간에 달해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10시간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달 22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 안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12시간’으로 할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반발이 큰데다 상권 영향 평가 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 등은 문제가 있어 지경위로 반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을 미루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라면서도 “오늘은 예산 처리를 위한 회의인만큼, 다른 법안들과 함께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후 권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지경위로부터 반려 요청 공문이 없었고, 영업 규제 시간을 법사위가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일단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한편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이번에 유통법 개정안이 또 다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영세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야간 의견 조정을 통해 대선 전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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