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앙회에서 개최한 ‘전환기 시대,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 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없으면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9988’이라는 말처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 기준으로는 99%, 고용을 기준으로 하면 8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맥박이 힘차게 뛰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생긴다”며 “대기업과 재벌도 잘 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함께 잘 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대통령직에 취임 즉시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상공부 신설 ▲정부차원의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대형 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변경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협동조합에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교섭권한 부여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제, 자영업이 활기로 넘치는 경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의지”라며 “대통령 직속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임기내내 경제민주화가 잘 이루어 지는지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포럼에서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경제 미래와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오 박사는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지만 선진국의 문턱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수준이겠지만 2020년 후반대에 들어서면 OECD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출중심의 성장과 내수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한국경제 성장 회복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내수성장 한계, 수출증가율 둔화도 한국경제의 성장에 걸림돌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과거엔 국가경제 성장, 국내시장,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기업규모 확대, 글로벌 시장, 기업정책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생산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의 빈곤층 전락의 원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소상공인의 생산활동 보호가 최선의 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기반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며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로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지역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포럼’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오른쪽)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 중소기업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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