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가격담합 대기업 손해배상 판결
상태바
밀가루 가격담합 대기업 손해배상 판결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907
  • 승인 2012.12.1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천만원, 삼양사가 2억3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전자, 자동차 등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