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100년 中企시대 스타트”

중소기업의 도전 50년을 뒤돌아보고 희망 100년을 시작하는 2012년이 저물고 있다. 4년전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촉발된 중소기업계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여야 대선후보는 물론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이슈로 부각됐고 ‘경제3불’ 해소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계의 경제민주화 요청이 정책제안서로 전달돼 대선공약에 반영됐다.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중소기업계에서 나오면서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축으로 희망 100년을 책임진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경제민주화 및 3불 해소 노력
지난 2008년 ‘을(乙)의 반란’으로 시작된 중소기업계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올 해 내내 강하게 표출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적 경제구조 확대와 낙수효과 단절이 대·중소기업 양극화 확대와 중소기업 사업기회의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경제3불’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사회·정치적 이슈로 확산됐다. 중소기업계가 요청하는 ‘경제3불’해소는 재벌해체와 같은 정치쟁점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다른 목소리로, 일한만큼 댓가를 받자는 제값 받기와 공정거래 정착을 골자로 한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해결로 요약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을 ‘정책과제집’으로 만들어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대선 후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대선공약에 반영했다.

도전 50년, 희망 100년 中企시대 개막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망 100년의 중소기업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산업화 역사 속에서 우리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중소기업계는 희망 100년을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실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50주년 기념사진전, 50년사 제작에 이어 창립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역사관 건립을 추진, 내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전환기 시대 중소기업 중요성 부각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기업중심의 한국경제 고속성장이 제한적 낙수효과라는 장벽에 부딪히면서 전환기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경제는 동반성장, 일자리, 대·중소기업 및 사회 양극화에서 경고등이 연이어 커졌고 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기조로는 이같은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기 시대 일자리창출 및 사회양극화 치유 주체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8대 유력 대선 후보 모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차기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정책과제로 ▲경제3불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정책집행 효율성 강화를 꼽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의 명암(明暗)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12월 12일 첫 번째 자율휴무에 들어갔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촉발된 대형마트 및 SSM과 중소상공인들간의 갈등이 자율합의 형식으로 일단 성과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전통시장에 이어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대형유통업계에 맞서 유통법, 상생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입점 거리제한 및 SSM의 합리적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을 위한 각 지자체별 조례가 시행됐으나 대형마트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정상영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일수 및 영업시간제한을 강화한 유통법 개정의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보여주기식 자율휴무를 넘어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사회적 책임 실천 앞장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지난 9월 공식 출범해 중소기업계의 사회적 책임실천 운동이 본격화됐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설립,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전 중소기업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모금운동을 시작, 한달여 만에 973개 중소기업과 中企관련단체 등으로부터 15억2천여만원의 성금과 물품을 기부받는 등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출범이후 사랑나눔바자회, 사회소외계층 지원, 장학금전달, 협동조합 직원자녀 의료비지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군부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2월10일 제과점·자동판매기 운영·한식 음식점·구내식당업 등 43개 서비스업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분야에서 82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데 이은 조치다. 동반위는 이 가운데 생계형 서비스업종 26개에 대해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 적합업종 여부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성공적 안착
중소기업의 만성적 판매난 완화를 위해 출범한 홈&쇼핑이 지난 1월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연매출 목표 5천억원 달성은 물론 중소기업 판매난 해소에 기여했다. 올 해 홈&쇼핑을 통해 최대 히트상품으로 떠오른 제품은 주방용 가전제품 ‘대성헬스믹’으로 12만대 이상 팔리며 주문액이 160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과 판매를 연계한‘일사천리’프로그램도 호응이 좋아 소개된 제품이 매진되는 기록도 세웠다. 중소기업 인식개선에도 앞장선 홈&쇼핑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 무상 홍보방송인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中企,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제몫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제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이같은 성과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먹구름이 드리운 수출 전선을 뚫어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가 무역 1조 달러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기업 규모별’ 수출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반기에는 버팀목으로 하반기에는 재도약의 발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대기업 수출이 감소하는 동안(-2.4%), 중소·중견기업은 플러스(3.2%) 성적을 냈다.
수출품목도 반도체·무선통신기기·선박·철강 같은 ‘수출 13대 품목’외에 중소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의료용 전자기기, 화장품 등 효자 품목의 수출이 올해 20~50% 가량 늘었다. FTA에 따른 효과도 눈에 띈다. 한미FTA 발효이후 대미 수출은 올해 총 5.8% 증가했고. 한·미 FTA 수혜품으로 꼽히는 자동차부품(15%)이나 일반기계(21%)는 이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았다.

중소기업 사회안전망 본 궤도 올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5년 만에 부금액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당초 전문기관 예측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가입자수도 시행 첫해인 2007년 4천명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누적가입자수가 24만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대비한 공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돼 있다. 납입부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백만 중소기업인의 산실 DMC타워 준공
중소기업 희망 100년의 산실 중소기업DMC타워가 지난 7월, 31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다. 첨단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지원기관 등이 한 건물에 입주,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춘 중소기업DMC타워는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스몰자이언츠 육성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DMC타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이 건립비를 기부했고 중소기업인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힘을 보태며 중소기업 지원의 랜드마크로 태어날 수 있었다.한편, 중소기업DMC타워는 지난 11월 ‘제8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19일 서울 상암동 DMC지구내에 디지털미디어, IT 등 첨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DMC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장지종 한남대학교 부총장, 서병문 중앙회 수석부회장, 경세호 중앙회 원로협의회장 , 김용구 중앙회 전임회장, 박상규 중앙회 전임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송종호 중기청장, 김기문 중앙회장, 이용섭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수 중앙회 전임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홍섭 마포구청장 , 선주성 중앙회 인천지역회장 , 김규태 기업은행 수석부행장, 정연주 삼성물산 부회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 김자호 간삼건축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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