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가 밝았다. 참으로 치열했던 18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고, 2월 말이면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정부가 출범한다. 경제전망은 흐리지만 여야 공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시책은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화려하게 포장됐던 정책내용들은 성장과 세수(稅收) 등 현실적 제약을 전제로 다시 조정되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 분명하다.
대선 기간 중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각급 경제단체의 정책제언이 쏟아졌고, 후보들도 동반성장을 비롯하여 많은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균형 있는 국민경제성장을 위한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를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경제민주화, 경쟁력 강화, 기업생태계 조성, 정책지원체계 등 크게 4대 부문으로 되어있다. 중소기업계의 다종다양한 당면과제와 애로사항이 거의 망라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러 정책과제 중에서도 인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의 거버넌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주길 바란다.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빚어지는 중구난방식의 정책전개와 비효율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中企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중소기업관련정책의 경우 현재 14개 부처에서 10.1조원의 예산을 들여 20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2.2조원의 예산으로 920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분야별 지원기관 수는 23개에 달하고, 이들을 포함한 유관기관은 무려 136개에 이른다.
엄청난 규모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중복지원으로 인한 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 중소기업의 정부의존체질 심화, 비효율성이 큰 문제라 하겠다.
2008년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에 대한 평가와 사전조정, 통합 및 총괄기능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의 조정, 연계, 통합을 지식경제부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이 수행하기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장관급 중소기업부 신설해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조정과 연계, 그리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관급의 조직시스템이 절실히 요청된다. 즉 박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의 중소기업부(가칭)로 개편, 승격시키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지방분권화시대의 개막을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의 사업집행권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정책은 보호와 지원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발전의 강력한 주체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되도록 기업가정신, 창업정신을 북돋아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 전반에 필요한 공동 인프라는 과감히 지원하되 디자인, 해외마케팅, 컨설팅, R&D 등 개별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과보호는 때로는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인 스스로도 자립(自立)과 자강(自强)의 자세로 글로벌 수준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만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해야 한다.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산학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