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이미 투자한 점포의 개점 여부를 중소상인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사업자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단체 대표는 최근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미 투자한 점포와 관련해 갈등이 생길 경우 협의회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현재 출점 대기 중인 점포는 총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는 휴무를 강제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 71건 가운데 8건을 취하했고 나머지도 지자체와 협의해 종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협 하나로클럽, 코스트코 등 대형업체와 서원유통(탑마트)과 메가마트 등 다른 중소형 마트도 협의회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 초까지 협의회를 상설조직(가칭 ‘유통산업연합회’)으로 확대개편하고 사무국을 두는 한편 민간 주도의 협의체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계속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지식경제부는 중소 유통업체와 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와 진흥책을 적절히 조화시켜 관련 법안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유통산업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제시키로 했다.
이 계획은 온라인쇼핑, 드럭스토어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 분류체계 개편안과 유통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전담기관 설립 계획을 담는다.
중소유통업체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분산·균등에 치중하기보다는 선택·집중의 원칙에 따른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또 상생을 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통인의 날’을 제정하는 한편 발전 기금을 조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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