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본기업의 임금관리 동향’ 보고서를 통해 작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을 동결한데 이어 올 임단협 교섭에서도 기본급을 동결은 물론 근속연수에 따른 정기승급제를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승급은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의 핵심적 요소로 기본급 동결과 정기승급제 폐지는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일본식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성과주의 임금제도에 따른 개별 임금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집단적 임금 인상률 제시를 위한 봄철 임단협교섭의 역할도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호경기였을 때는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체제로 전환되고 장기불황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연공형 임금제도가 더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