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은 지도자의 통치철학에 따라서 경제 운용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대약진, 인민공사, 문화혁명, 개혁개방 등 시기별로 중국 경제정책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모두 중국의 지도자가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3년은 5세대 지도부의 첫해인 만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인지 주목된다. 아울러 2012년 중국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한 요인이다.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를 기록, 2011年 9.3%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수출 부진과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의 확산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 불안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평균 5.4%에서 2012년 2.5%로 하락했고 평균환율도 대달러 6.3위안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3분기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및 소비와 투자의 월간 지표들이 3분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회복 추세는 지속돼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2년을 유지하거나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수출에서 내수 소비로의 성장방식전환을 정책을 지속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경기부양과 같은 정책 등은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수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평가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을 전년 대비 2.5% 정도로 소폭 평가 절상한 6.15위안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5세대 지도부는 1월 22일 9개 산업의 구조조정계획을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발표하며 강한 개혁성향을 보여주었다. 2015년까지는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이 경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 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은 정부 감독을 회피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그 규모가 3.2조 달러로 2011년 GDP의 42%에 달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자 금융이 증가하는 원인은 민영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은 전세계를 금융위기로 빠뜨린 ‘서브 프라임’과 유사하지만 정부의 감독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연쇄 부도로 확산되어 금융경색과 성장세 급락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올해 중국 경제는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큰 충격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지방정부의 부채는 채권으로 전환되거나 만기연장 되고 있어 일단은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변화가 클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으로 인한 대량감원 혹은 기업의 폐쇄, 매각 등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