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선정에 생계형 소상공인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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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선정에 생계형 소상공인 숨통”
  • 이권진
  • 호수 1915
  • 승인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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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골목상권에 대한 숨통을 터주고 생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난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결의에 찬 얼굴로 말했다. “동반성장을 통해 무너져 가는 소상공인의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듭을 짓게 됐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무엇보다 ‘소통과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안건은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이슈로 다루고 있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항인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 심의를 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경제화두가 지속적인 성장과 창조경제에 있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번 선정은 성숙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 주체간의 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4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언론에 이슈를 많이 받았던 대기업의 동네빵집 침범에 대해 유장희 위원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골목빵집 규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 200억 원 이상, 종사자 200인 이상 대기업”이라며 “향후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나온다면 다시 (제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가 선정된 적합업종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감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키로 했다가 연기돼 업계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14개 적합업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위의 역할과 기능이 새삼 부각되는 분위기다.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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