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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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915
  • 승인 2013.02.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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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 일정기간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이 이미 해당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경우 그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그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이 개방된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려면 3개월 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과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해 중소기업 업종 영역을 빠르게 잠식했다”면서 “급속히 약화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9년 도입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기업만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을 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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