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갈등 고조 전망 … 리스크 관리 힘 써야

2013년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갈등지속 여부 및 중동 정정불안 등 두가지 이슈가 올해 국제정세를 더욱 불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둘러싸고 국가 내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동북아 지역 살펴보자. 동북아 관련국들의 국내 정치지형 변화로 동북아의 외교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정부는 1기에 추진한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며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5세대 신지도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화민족 부흥’을 시대적 과제로 상정하고 있고, 일본의 자민당 정권도 ‘강한 일본’ 회복을 모토로 집권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외교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대결보다는 견제와 실용추구를 병행하는 조심스런 이중적 행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작년 11월 개최된 18차 당대회를 통해 국제지위에 걸맞은 군사력 구비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혜택이 주변국에 파급되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은 미·일 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라는 ‘힘의 외교’를 전개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주변국과의 경제적 연대 형성이라는 우회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조심스런 이중적 행보가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미·일 동맹 관계가 일본외교의 기축’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에 공무원을 상주시킨다는 계획을 연기했다. 일본도 중국견제를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작년에 있었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같은 반발을 초래할 정도로 중국 국민감정을 훼손하는 행보는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는 중동 지역이다. 한마디로 2013년 중동 정정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란 핵문제는 이란이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올 전반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내전 상황도 중동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시리아 내전은 미국과 서방이 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와 이란 등이 정부군을 지원하는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중동 불안요인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재연 가능성이다. 그런데 2012년 팔레스타인이 유엔 비회원 옵저버 국가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재충돌 우려가 중동불안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는 각 국가 내의 사회적 갈등 양상이다. 유로존 등에서 재정위기 대응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양상 가능성이 가장 주목된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 위기국에서는 연금과 공무원 인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긴축예산에 대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1월에는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23개국에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정책으로 부유층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슈들은 하나같이 글로벌 경제와 기업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족주의적 충돌로과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같이 외교마찰과 국민감정이 충돌하는 사례가 재현될 개연성이 잠복해 있다.
그리고 중동의 정정불안은 글로벌 저성장과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유로존을 포함한 선진국 내 사회적 갈등은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 모색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부정적 정치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