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언론이 본 한국경제]거품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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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이 본 한국경제]거품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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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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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일본에 이어 디플레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자산버블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금융버블을 막기 위해 콜금리를 4.25%로 0.25%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급증했다. 정부도 부동산시장 진정 및 소비자 대출 확대 억제를 위해 일련의 세제개혁안을 도입해왔으나 이는 부분적인 영향에 그쳤을 뿐 기록적인 저금리 하에서 대출 및 지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고 경기둔화 위협과 버블붕괴 우려 현실화에 직면해 있다.
반면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의 신용카드대출이 급증해 왔고 부동산버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10년전 일본이 버블 붕괴 후 겪었던 것과 같은 구조적 금융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통화 버블의 원인으로 지난 금융위기 당시 IMF에 의한 정책급선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IMF에 의해 금리인상 정책이 금리인하 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 통화 버블의 단초가 됐고, 이후 수출 및 경상흑자 확대를 계기로 더욱 심화됐다.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에서 원화환율을 목표로 삼은 것 역시 버블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라는 외부조언 때문에 버블을 맞이하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경기침체 및 정치적 압력 등의 이유로 금리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대선을 앞두고 금리인상을 하지 말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동산시장에서 자산버블이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부에서는 대출 증가세가 지탱 가능한 수준이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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