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해 빚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춰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전담창구도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을 일정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중이고 사실상 가계대출과 비슷한 성격의 자영업자대출은 은행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지원실 내 `소상공인 지원전담팀’을 설치하고 금융사랑방 버스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경기민감·공급과잉 업종이나 대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밀업종에 대출할 때는 경영성과평가(KPI)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영업점의 KPI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유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3조원으로 전체 대출 1106조3천억원의 22.8%다. 비은행권 대출은 101조원이다.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1천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79조1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3.3%, 비제조업 비중은 76.7%이다. 비제조업은 부동산·임대업(28.5%), 도·소매업(19.3%), 숙박·음식업(10.6%) 등 경기민감업종의 비중이 크다. 지난해 비제조업 대출은 13조3천억원 늘어났지만 제조업 대출은 1조8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이 각각 7조5천억원, 1조9천억원, 1조8천억원 늘어나며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담보대출이 10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 48조원, 보증대출 22조9천억원이었다. 담보는 상가·오피스텔 등 기타 부동산담보대출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는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4.1%로 2011년 29.1%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16.6%나 임시일용직 19.4%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각각 91.1%, 156.7%로 전체 평균인 75.1%와 124.3%를 웃돌았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자영업자의 DTI는 54.4%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자영업자의 23.7%보다 2.3배 높았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0.09%포인트 오른 0.8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