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으로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찬사 속에 국민적 기대를 한껏 받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려운 국내외 여건 가운데에서도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국민들의 행복수준(삶의 질)의 향상이 대단히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등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라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고, 그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의 시대
박대통령은 작년의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사와 포부를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당선인 시절에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나 ‘신발 속 돌맹이’를 제거하는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취임식 4일 전에 발표한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主役化)’라는 전략이 들어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로는 △중소기업 성장의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의 선진화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전략에 들어 있는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중소기업과 관련이 깊은 국정과제이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외하고는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돼 있는 셈이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보강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역점계획을 보면 강소기업의 육성과 창조형 중소기업의 창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 복원, 동반성장 생태계의 조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이 특히 주목을 받는다.
지방 중소기업 우대해야
여기에서 추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는 없다. 박대통령은 평소에 “정책수립은 10%이고, 만든 정책을 이행·점검·평가하는 것이 90%”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無信不立)는 생활철학을 가지고, 신뢰와 약속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앞으로 5년간 힘차게 추진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우리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과보호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책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견지해주리라 믿는다. 그리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지방의 중소기업을 우대해주길 바라고 싶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참다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 스스로의 체질개선과 불굴의 도전정신, 자립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용호
경북대 명예교수, (사)산학연구원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