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금융 이용실태를 점검하며 폐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서민 금융애로가 커지고 불법 사금융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은 체계적인 자료수집 경로가 없고 과거 추정자료도 시일이 많이 지나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 새 정부 핵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수요가 높아진 것도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사금융 시장은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개인 간 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금융 시장규모, 이용자 수, 평균 이자율, 대출형태 등 사금융 시장 현황과 사금융 이용계기, 상환의지, 상환능력, 연체경험, 애로사항 등 이용자 특성 전반을 알아볼 예정이다.
신뢰성을 높이고자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해 시행하며 전화설문과 일대일 면접조사가 같이 이뤄진다. 결과는 상반기 중 발표된다.
5년 만에 다시 실시하하는 이번 사금융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사금융시장의 변화 행태와 서민층의 금융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립되고서 지난달 말까지 약 10만건의 상담·피해신고가 들어왔다.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