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당선 이후 첫 방문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선택할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95%가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절반 이상(51%)이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실천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기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중점 추진과제에 경제3불 해소(57%)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상황조사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개선됐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1500개 중소기업의 37%에 불과했다. 또 260개의 중소기업이 경제3불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6%에 그쳤다.
중소기업계는 이런 낮은 현장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손톱 밑 가시 전담조직 및 대통령 주재의 민생점검회의를 설치, 이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현안을 신속하고 지속적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김기문 회장은 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소상공인 민생점검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겨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소·소상공인 민생점검회의를 대통령 주재 하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공약의 이행을 위해 지도부급 6인 협의체 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접촉을 한 뒤 브리핑을 갖고 6인 협의체의 정례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6인 협의체에는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양당은 정례회의와 별도로 현안이 생기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국회개혁·정당개혁·정치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와 대선 공통공약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쟁점 사안의 경우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상임위에서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책위의장 논의를 거쳐 6인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편성되면 일자리 확충과 민생·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 고려하고 세입 결손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공통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