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해 지난 3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대미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미 수출 애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미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32%가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 수출 증가율이 평균 193.2%로 크게 증가했다. 기계 업종(93.7%)과 의료기기 및 의약 업종(115.9%)의 수출 증가율이 높은 업종으로 분석됐다.
수출이 증가한 이유로는 정부 수출지원제도 활용 등 기업의 해외 마케팅 노력 확대로 신규 바이어 발굴에 성공(51.0%)했기 때문이 1순위로 꼽혔다. 이외에도 품질경쟁력 향상(15.6%),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 향상(11.5%), 우리나라 제품 인식 개선(11.5%) 등이 뒤를 따랐다.
반면 응답 중소기업 중 13.7%는 수출이 감소했으며 54.3%는 수출액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변화가 미비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 시장 내 경쟁 심화(53.5%)를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미 수출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신규 바이어 발굴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애로(24.0%), 미국 시장 정보 부족(18.8%), 미국의 인증획득 어려움(14.8%)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원산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제조사가 구매 또는 원자재 이력을 잘못 기재해 수출자가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밖에도 통관 과정에서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도 나왔다.
또한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기업 가운데는 해외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손질해서 제조하기 때문에 FTA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미국의 인증획득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은 주로 의료기기, 의약, 음식료품, 고무·화학 업종이었다. 치과용 의료용구를 수출하는 A사의 한 관계자는 “매년 미국 FDA에 공장시설 및 제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임상시험결과 등 요구 서류준비에만도 1년 정도 걸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준비기간도 너무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현재 인증만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경 렌즈를 수출하는 B사의 관계자도 “미국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과 치열하게 단가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FDA 등록비는 큰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국제통상실장은 “한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지만 일부 업종에 편중됐고 중소기업 대미 수출비중이 20%를 밑도는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도 여전하다”며 “FTA 체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이어 발굴, 각종 인증 비용 지원 및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부터 관세청과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전반 및 원산지증명 발급 등 ‘맞춤형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