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출범한 올 한해는 정부 정책수립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고 바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은 매년 수립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되풀이 되지만, 새정부가 시작되는 해에는 향후 5년간 정책방향 수립과 함께 그에 따른 중기재정운영계획이 마련되기에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우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정책은 특히 융복합사업으로 정책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융복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농업을 꼽을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그동안 경쟁력에서 밀린 농업과 중소기업 모두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 대상이기에 융복합으로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융복합은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성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농업과 중소유통의 융복합사업을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하다.
중소유통-농업 동반성장 절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전통시장의 주된 경쟁력은 1차식품이다. 골목상권의 동네 슈퍼마켓 경쟁력도 취급 품목에서 보면, 1차식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공산품에서는 차별화가 쉽지 않지만 1차식품에서는 신선도와 맛을 포함한 품질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중소유통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농업과 중소유통의 협력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기존 산지 및 소비지에 구축된 농산물 물류시설을 중소유통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와 연계하는 융합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소유통을 위한 독자적인 공동물류센터 지원보다는 기존에 농업에서 지원돼 운영되고 있는 공동물류가공시설을 활용하는 농식품부와 중기청의 융합사업으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부처간 정책 융복합화 필요
또한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외식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도 식자재 공급처인 농업과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더하여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소재개발이 정부 R&D 지원에 의해 활성화 된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그 소재기술을 능력을 지닌 중소기업에 이전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해 농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농업의 협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문화 및 관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중기청은 전통시장 경쟁력 증대방안의 하나로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문화와 관광이 결합해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차별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 이러한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은 문화 및 관광의 정책 전문성을 지닌 문화관광부와 협업이 이뤄진다면 그 성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융복합화는 모든 부처와 정책사업들에 모두 적용될 수 있겠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에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칸막이 허물기로 정책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새정부는 예산절감과 사업성과 제고라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정부 부처 간 정책사업의 융복합화를 정책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의 융복합적 협업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