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 ‘초정회’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힘겨운 상황을 말하면서 경제살리기는 3불문제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고 경제민주화는 경제살리기를 이끄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회사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피해를 본다”면서 “소상공인의 93%가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소상공인의 40% 가까이는 현재 적자상태라는 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다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이른바 3불(不)을 개선해주는게 낫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도 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대책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위축과 대기업을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경제회복의 중심에는 투명한 거래와 제값받는 문화가 시장에서 정착되는 경제민주화가 있고,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연장법’에 대해 김 회장은 “기업은 새로운 인력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회장은 “친(親)노조 정부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노사분규에 도움이 돼 이명박 정부 때 노사분규가 오히려 줄었다”면서 “파견근로자 관련 법이 파견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대체휴일제에 대해 “언젠가는 도입해야겠지만 공휴일을 법률로 정한 나라는 많이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박대출, 서용교, 이현재, 이운룡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이 이현재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초선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현재 당면한 한국 경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나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