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보호가 약해지고 있는 현재, 소상공인 최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 6월 중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가칭)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협의회(실무간사 최승재)는 지난 14일 국회 본관 1층 프레스센터(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중 법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애로사항 발굴 등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실무간사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과 소상공인의 격려와 환호 속에서 출범해야 할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부 인사의 탐욕과 권력욕에 의해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재 간사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정단체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뜻있는 소상공인단체장들이 모여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길종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 법정단체 설립이 지연된 된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제, 개인 공과를 떠나서 논란이 됐던 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정치권과 정부가 지원해줄 때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단체장들은 한결같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단체 출범이 최우선이고, 회장 선출문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소상공인 대표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최승재 이사장), 한국주유소협회(김문식 회장), 소상공인지식정보진흥협회(박공순 회장),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박창숙 회장), 무인경비업조합(조동희 회장) 등 10여개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화원협회등 총 60개 소상공인단체가 정상화 추진협의회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이 법제화됐지만 현재까지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올 2월 김경배 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이 각각 중소기업청에 연합회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설립 과정에서 이들 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것.
김경배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위탁받은 소상공인 교육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맡기 위해 수퍼연합회의 회장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나 회장 자격을 상실했다.
중기청은 최근 수퍼연합회의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부당하게 집행된 2억5천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오호석 회장 역시 선거법 위반과 협회발전기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며 연합회가 출범 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보조금 유용 관련자 형사처벌 받아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이민석 변호사가 참석, 수퍼연합회의 정부보조금 유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이 변호사는 “정부의 보조금의 사용처는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단체의 의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용도에 사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관련 법률에서도 △용도 외의 사용 금지 △보조금 지출 근거자료 첨부 △위반 시 보조금 반환 및 형사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법률을 근거로 “수퍼연합회는 용도 외로 사용된 보조금은 반환해야 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보조금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부 소상공인단체장의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조금 부정사용이 문제가 된 단체의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한다면 국민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소상공인업계에 “청렴성은 소상공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소상공인단체장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리더를 내세워야 한다”고 당부하고, 또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소상공인단체장은 청렴성이 창이요 방패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 대해서도 “단체장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부적격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소상공인 연합회 출범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협의회(실무간사 최승재) 주최로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한국주유소협회·소상공인지식정보진흥협회·무인경비업조합 등 소상공인단체 10곳이 참여했다. (사진ㅌ=나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