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라는 말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현재 창조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창조경제란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것을 창조함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는 경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미 도달했으나 그 문턱을 오랫동안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경제체제를 창조경제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및 경제의 인프라를 쇄신하는 데 있다.
창조경제의 구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 이들이 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사업을 열심히 할 때 가능하다. 누구나 다 아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창의적인 인재배출과 창조적인 창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우리의 사회구조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교육환경과 창업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창의적 인재·창업 취약이 문제
먼저, 우리 사회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주된 원인으로 대학입시에 목매인 교육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간의 교육의 최종 지향점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학생들의 생활과 학교의 교육지도는 학업성적을 높이는데 급급하다. 창의성 계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시기에 학생들은 창의성을 억누르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입시에 목매는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높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높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창업보다는 취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창업은 성공가능성이 낮은데 비해, 직장에서 받는 기대보상은 창업보다 높은 데서 기인한다.
中企가 잘되는 환경조성 중요
그 결과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창업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택하는 경향이 높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과 직장의 기대보수의 격차를 현격히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불공정경쟁, 과도한 규제,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높은 임차료 등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낮춘다. 반면, 적절한 인력의 공급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조성 등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소기업이 잘 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창조적인 창업으로 유도한다.
지난주 제2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여론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구현할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주간에 창조경제를 생각해 봤다. 창조경제란 근본적으로 창조성이 강화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와 직결되는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 중소기업이 잘 되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구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송장준
前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