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축에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아

2013년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7%를 기록해 2012년도 4·4분기 7.9%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를 두고 중국 성장세의 지속적인 둔화, 더 나가서는 중국발 금융위기에 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3년 1·4분기 중국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성장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소비 위축을 꼽을 수 있다. 명목 소매판매 증가율의(전년 동기대비) 경우 2012년 유럽위기가 증폭되던 7월에 13.1%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12월 15.2%까지 상승했는데, 2013년 1분기에는 12.6%의 증가에 그쳤다.
소비가 위축된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 5세대 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을 들 수 있다.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관용차 사적 이용 및 공금접대는 ‘싼궁(三公)소비’라 불리는데, 이 규모가 연 1450억달러 정도이다. 반부패 캠페인으로 공무원들의 ‘싼궁(三公)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부동산 구입으로 소비여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들어 1∼2월에만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2012년 12월 대비해서 21% 상승했는데, 20% 양도세 부과 제도가 실시되는 3월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폭이 컸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2013년 1분기까지 재고를 처분하고 있어 생산 활동이 둔화됐다. 생산보다는 재고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3년 3월 8.3%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글로벌금융 위기 직후 2009년 4월의 7.9%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3년 1분기 성장세 둔화를 유발한 주요한 요인인 반부패 캠페인, 생산의 재고조정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 초기에는 정상적인 활동도 위축될 만큼 조심을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정상적인 소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고가 많은 경우 생산을 줄이게 되지만 부족하게 되면 다시 생산을 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와 생산 모두 시간이 경과하며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의 증가와 그림자 금융의 확산으로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2013년 4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는 ‘AA-’ 에서 ‘A+’로, 무디스는 ‘Aa3 긍정’ 에서 ‘Aa3 안정’으로 중국 장기채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의 GDP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2013년 현재 190%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8년의 120%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정부 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 증대로 인해 발생됐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가 총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해외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지방정부의 채무는 주로 단기 은행대출이 많았으나, 장기 및 지방채로 전환하며 만기를 연장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토지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GDP의 50∼55% 정도이며, 3조 달러가 넘는 외화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국가의 총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불안요인은 있지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감안하면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