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산업계 “안전수칙 준수”

▲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담회’에서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오른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후 시설 점검과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에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민간 전문기관의 방문 기술지도도 추진한다.
또 산업계가 부담 과다를 이유로 반발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하위법령을 만들 때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업이 솔선수범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최근 강화된 유해화학물 관리법에 대해서는 뜻하지 않은 사고 한번으로 기업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월 말까지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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