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산업계 “안전수칙 준수”
정부와 산업계가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후 시설 점검과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에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민간 전문기관의 방문 기술지도도 추진한다.
또 산업계가 부담 과다를 이유로 반발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하위법령을 만들 때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업이 솔선수범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최근 강화된 유해화학물 관리법에 대해서는 뜻하지 않은 사고 한번으로 기업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월 말까지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young@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