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통령’을 약속하며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100일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대로 앞으로 매우 잘 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법개정안 통과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직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몸으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중소기업 CEO 500명에 대해 전화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한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 △정부에 대한 기대감 △향후 5년후 성과 예상 등이었다.

◇국정운영 방향 설정 ‘긍정적’
중소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조사대상 중소기업인 5명 중 4명(75%)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중소기업인의 65.0%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00일 동안 박근혜정부에 대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인사논란(파문)’이 62.8%를 차지했다. 이외에 △소통 부재(15.8%) △구체적 시행방안 부재(7.6%) △정책 추진력 부족(7.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정책 6.62점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중간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정챙방향에 6.62점(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겼다. 10점 만점은 전체의 4.4%, 9점은 6.4%였고 8점이 19.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7점 19.4%, 5점 17.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인의 54.8%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50.0%) 보다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62.0%)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잘 반영됐다고 공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으나, 중소기업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다수가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압도적
중소기업인들은 무엇보다도 경제3불 해소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4월말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된 것과 같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에 대해 중소기업인의 97.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설문에도 44.6%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꼽았다.
이외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40.0%)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38.8%)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38.0%) 등의 순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 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다’(32.6%)는 응답 보다 ‘그저 그렇다’(55.0%) 가 더 많았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유보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풀이했다.

◇10명중 9명 “앞으로 잘할 것”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인 10명중 9명(87.6%)은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대로 ‘앞으로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중소기업인의 65.2%는 ‘새 정부가 지난 100일간 중소기업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과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7.5%, 6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손톱 밑 가시 뽑기’ 실현가능성 높아
중소기업인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시점에서 앞으로 5년 후 성공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로 손톱 밑 가시를 뽑았다.
박근혜정부 중소기업정책을 대표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원활한 경영을 방해하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지칭하는데, 중소기업들은 거창한 정책보다는 기업현장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응답 중소기업인의 52.2%가 박근혜정부의 정책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불합리한 제한조치 및 행정규제 완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 제거’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해소 등 경제3불 해소를 통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48.0%) △중견기업 4000개 육성 등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실현(39.0%)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확대의 국정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중소기업은 각각 37.2%, 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