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기조 및 정책방향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및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행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
1960년대 국민소득이 80달러였던 우리나라가 50년만에 300배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50년만에 평균수명도 30년이 늘었다.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있는 보기 드문 나라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제 발전은 빠르게 이룬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오히려 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점점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99%, 근로자의 88%인 중소기업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민행복이 이뤄질 수 없다고 정책 기조 속에 다양한 친중소기업 행보를 보여왔다.
취임식을 역대 최초로 중소기업이 치르도록 한데 이어 당선 후 첫 공식적인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손톱 밑 가시 빼기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도 대표적인 친중소기업정책으로 소개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기업현장의 사소한 규제를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정부3.0’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과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3.0’은 국가와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명백한 수요자 중심의 정부운영패러다임 변화다. 이렇게 되면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제공할 수 있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국가안보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면 기업에게는 신산업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도 다양한 부처를 다니며 일을 처리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정부 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이중 첫 번째로 꼽는 경제부흥은 과거 국가중심,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 국민경제가 함께 일어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 실현을 위해 안전행정부 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을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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