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주요 내용
  쪾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액 배상
  - 기대효과
  쪾 법위반 행위 사전 억지효과
  쪾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 주요 내용
  쪾 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협의 권한 부여
  - 기대효과
  쪾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토대 마련
  쪾 원사업자와의 대등한 협상력 발휘 가능
■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 주요 내용
  쪾 감사원장, 중기청장에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거한 고발
     요청 권한 부여
  - 기대효과
  쪾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경쟁 수준향상
■ 대기업일감몰아주기 규제
  - 주요 내용
  쪾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위한 부당 내부거래 금지
  - 기대효과
  쪾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증가
  쪾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성장 토대마련
■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 주요 내용
  쪾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쪾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 벌칙강화 및 신청기한 연장·심의기간 단축
  쪾 적합업종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기관 확대(동반위 → 中企단체)
  - 기대효과
  쪾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 억제 효과
■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금지
  - 주요 내용
  쪾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특수조건 등의 설정 금지
  - 기대효과
  쪾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계약체결을 통한 ‘제값받기’ 실현
  쪾 수급사업자의 납품대금 피해 방지
  쪾 수급사업자의 리스크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상 안정 기대
■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규제
  - 주요 내용
  쪾 과도한 해지 위약금·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 금지
  쪾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및 벌금 상향
  쪾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상권 부여
  - 기대효과
  쪾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 배상 가능
  쪾 가맹점간의 과당경쟁으로 가맹점 사업자 수익 저하 방지 가능
  쪾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한 협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