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 효과가 큰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연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는 복지정책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정비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항목은 정비하되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