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특집]“언어 같아 北근로자 생산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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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특집]“언어 같아 北근로자 생산성 높다”
  • 양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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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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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실시, 주5일 근무제 추진 등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떨어뜨리는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개성공단’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장 해외이전 가속화= 지난 21일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9일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내년부터 연수취업제와 병행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소기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중소제조업체들의 공장 해외이전과 사업전환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남북한 경협대표들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4대 경협합의서를 공식 교환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는 것.
현대아산 개성공단사업단에 따르면 제1차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입주업체로 300개사를 모집할 계획이지만 최근까지 입주 신청업체는 1천여개사를 넘어섰다.
■왜 개성공단인가?=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서울과 약 70km 거리에 있다.
지난 6월30일 개성공단 착공식에 다녀온 정양근 (주)원양농산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문산까지 약 20분이 걸렸고 문산에서 개성공단까지 30분 정도가 걸려 총 50분 정도가 소요됐다”며 “현재 북한측에서 4차선 공사를 진행중인데 공사가 끝나면 시간은 더 단축될 것 같다”고 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점은 인건비다. 북한근로자들의 임금은 이미 1인당 월 65달러로 확정됐다. 우리 돈으로 약 7만8천원 정도다.
65달러중 50불은 실제 근로자의 몫이고 나머지 15불은 근로소득세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의 외국인연수생 임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싼 것이다.
게다가 북한근로자들은 언어, 생활습관과 문화도 우리와 비슷하다. 따라서 노동생산력이 중국, 동남아 등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 경협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7년전부터 평양에 공장을 건립, 임가공사업을 해왔다는 정명화 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북한근로자는 정서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고 언어도 같아 숙련도가 아주 높다”면서 “잘만 되면 해외 어떤 곳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물류비도 크게 줄 듯

아울러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남북간 물류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공식적인 물류통로는 남포항 밖에 없다. 남포항에서 인천까지 컨테이너당 물류비용은 약 750불 정도다. 이는 중국 청도에서 부산, 인천까지 들어오는 비용(컨테이너당 약 200∼250불)보다 높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육로로 수송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 완공되나?= 토지공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완공은 2007년 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최근 중국 등 저임금국가들의 공세를 감안하면 2007년은 너무 늦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중소기업계는 정세현 통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공단조성 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실시, 최소 2004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정 장관도 “토공이 아마 돌발변수를 고려, 보수적으로 완공시기를 늦게 잡은 것 같다”면서 “공사기간을 1년내로 앞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감안하면 개성공단 완공시기는 기존 2007년보다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10만원선 가능한가?= 개발공단 주최측인 현대아산측은 공단분양가를 당초 평당 30∼40만원선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중국 등 해외공단과 비교, “최소한 10만원대는 돼야 수지가 맞다”는 주장이다
한국토지공사 김진호사장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외부기반시설비용 1천95억원을 지원하고 북한측도 평당 8달러의 토지 임대료 요구를 철회해야 평당 10만원대 분양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세현 통일부장관도 “정부가 용수·폐수시설 등과 같은 SOC 지원을 한다면 분양가를 대폭 떨어뜨릴 수 있다” 며 “정부도 국내공단과 유사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당 분양가는 10만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걸림돌 없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핵사태다. 당장 27∼29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6자회담이 변수다. 여기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경협도 불안해진다.
특히, 얼마전 ‘인공기 훼손 사건’을 두고 북한정부가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선수단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있어 더욱 불안하다.
그러나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태도가 최근 많이 달라져 돌발행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측 행동도 제도권내로 들어오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경협전문가들은 지난 20일 경협합의서의 발효로 대북투자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공식문서에 서명한 자체가 큰 변화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우리정부도 앞으로 대북투자에 대해 회계상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담보로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인건비, 물류비 절감 등의 잇점 외에도 중국, 유럽진출의 전초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면서 “나아가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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