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합의서 주요내용]투자자산 공식문서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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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합의서 주요내용]투자자산 공식문서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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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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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 합의= 남측 기업인들의 대북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이 합의서는 남한투자가와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북한이 멋대로 남한의 투자자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합의= 상대편 기업에 마구잡이식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기업활동을 한 지역과 본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한 모두 상대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사무소 등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몰리지 않도록 했다.
▲상사분쟁 해결합의= 남북이 경제제도와 상거래 형태가 서로 달라 경협추진 과정에서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남북한은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키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청산결제합의= 상대편에 진출한 남북한 기업들이 남과 북의 은행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남북한 은행간의 환결제 계약이 되지 않아 남북한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남북이 각각 청산결제은행으로 수출입은행(南)과 조선무역은행(北)을 지정하고 거래상품 대금과 임금 등 용역거래 대금을 청산거래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해 이런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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