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체계가 개편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만에 다시 통합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달 말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안 조율이 마무리 단계이며 이달 말쯤이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하는 것이다.
현재 대내 정책금융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대외 정책금융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맡고 있다. 대내외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벤처·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업무 등 정책금융공사가 담당했던 대내 정책금융 주요 기능은 산업은행이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4년 전에는 정책금융 효율화를 명분으로 산업은행을 분리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통합하는 등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금융 체계가 흔들려 이 문제를 전담해온 금융위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선박, 항공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등의 수출지원 등 대외 정책금융 기능은 수출입은행이 가져가게 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내 정책금융 기능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 자회사들은 순차적으로 매각하되 대우증권의 경우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매각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신보와 기보 또한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논란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하고 각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다만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 주장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어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