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경우 기술 혁신 저해, 실업 야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해외 투자 건수가 지난 1994년 1천건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천800건에 육박하고 국내 설비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율이 2001년 10% 수준에 근접한 반면 제조업 신설 법인은 지난해 1월 1천84개에 달한 이후 계속 줄어 올 6월에는 555개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1999년 71억달러를 상회했던 제조업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24억달러로 감소하는 등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제조업은 국내 부가가치의 29.6%, 고용의 26%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순 조립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제조업 공동화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산업 구조 고도화 달성에 필요한 기술력이 취약하고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할 대체산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임금 상승, 노동력 부족, 노사 분규 등이 공동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제조업 공동화는 고용 감소→이공계 기피→신산업 기술 창출 미흡→혁신 능력 부족→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해외 이전 확대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나 그 속도를 늦추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