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정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에 따라 4대보험료, 퇴직금 충당금 등도 함께 늘어나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중소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이 3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의 92.3%, 정기상여금 비중이 기본급 대비 500% 이상인 기업의 98.2%가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65.9%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채용 감소 및 중단’(16.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11.4%), ‘신사업, 해외투자 등 투자위축’(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기존 12.6%에서 17.5%로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변화 항목에 응답한 기업 456개사의 평균매출액은 236억원으로, 매출액중 인건비는 29억7000만원(12.6%)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인건비는 41억3000만 원(17.5%)으로 증가해 11억6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어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43.0%)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해, 인건비 상승에 대해 뚜렷한 방안이 없는 중소기업계의 고민을 드러내 주었다.
이외에 ‘인력재배치 및 구조조정’(28.8%), ‘원가절감’(18.2%), ‘근로시간 단축’(7.3%), ‘금융권 긴급대출’(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10곳 중 7곳(68.4%)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산정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현재 통상임금 범위유지’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김 회장은 “통상임금 확대로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초래해, 신규채용 감소·생산손실·투자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