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민주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갑의 횡포’로 눈물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2013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72곳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곳 가운데 23.9%인 216곳이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아직도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통신(44.4%)과 정보(30.6%)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각했다. 반면에 자동차 분야는 19.6%로 낮은 편이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꼽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라는 대답이 58.3%로 가장 높았고,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 20.8% 등의 순으로 부당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가의 5% 이하가 7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 이하가 21.3%였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인하를 요구받은 중소기업도 24.5%에 달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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