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기술금융 지원과 SW산업 인재 양성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김광두) 3차 전체회의에서 기술금융시스템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광두 공동위원장(국가미래연구원장)을 포함해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을 비롯해 이윤재 중소기업학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등 4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등에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김광두 위원장(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많은 건의를 해도 정책 당국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 가운데 실효성있는 건의내용을 구체화해 정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의 기술융복합분과와 금융세제분과가 각각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와 기술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건의에 대해 참석자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며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창조경제 완성할 기술금융 절실”
금융세제분과장인 장흥순 서강미래기술연구원장은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금융시스템 구축·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이 많은 것도 좋지만 ‘더 똑똑한 돈’이 필요하다”며 “선별기능이 취약한 정부보다 시장이 기업과 기술의 가치를 판단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해 방향성이 있는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 원장은 이를 위해 지분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인절투자자 확대를 위한 세제 정책·공공부문 특허를 기초로 한 특허전문기업 설립과 특허 거래시장 형성·기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한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발표에 이은 간담회에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공공 금융지원 기관들이 민간펀드와 매칭을 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창업펀드는 오히려 중소기업계에 해가되는 만큼 적절한 평가 방법을 통해 변별력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창업자금 지원만큼은 기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예산의 정확한 집행은 관리하되 가능성 있는 기업인을 선별하는 것은 시장 전문가 등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복섭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중소기업지원실에서 많은 중소기업인을 만나보니 창업 초기기업은 투자, 기존 중소기업은 융자에 대해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당한 기술력 평가로 좋은 기술이 금융 애로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산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시급”
기술융복합분과장인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한국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SW산업은 수익이 악화하면서 재투자가 줄고 열악한 개발 환경 때문에 고급인재가 기피하면서 수익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대학의 SW 인력양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 공정 인력 스카우트 협회’를 마련해 각 기업과 SW 인력이 상호 합의로 공정하게 이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대학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공인 SW 실무능력평가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간담에서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정부가 SW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중·고교에 만들어 아이들이 대학에 안 가도 취업할 할 수 있게 하면 SW 산업의 인재수급과 청년취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들이 소프트인력을 뽑을 때 경력사원들만 뽑으면서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재를 싹쓸이 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채용구조를 바꾼다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NHN 넥스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보다 많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문화가 생겨 보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미래창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넥스트·삼성·민간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도 검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부분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프트웨어는 인력시장 회복이 중요한데 이는 정부 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에서 스스로 키우고 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