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보충역 산업기능 요원을 55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군복무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현재 3천명 수준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2017년까지 5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공서 공익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내년에 1000명을 우선 확대한다.
정부는 또 뿌리산업, 전략산업, 산학연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우선 선정한 뒤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군 기술병으로 선발해 전역 때 다시 취업을 지원해주는 ‘맞춤 특기병제’를 내년에 1천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과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대상을 올해 1800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600명으로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중소제조기업 취업 인원을 내년에 1만7000명으로 늘리고 퇴직 전 전직훈련 지원 대상을 ‘90일 이내’ 이직 예정자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고급 전문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출·마케팅·관리 부문의 대·중견기업 퇴직자 인력 풀을 구성하고 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중소기업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공동기숙사 6곳을 마련하고 산재예방시설, 통근버스 운행을 늘리는 한편 2015년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0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이 그동안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고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추진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