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장준 (기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양질의 창업은 경제발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 양질의 창업은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의 다이내미즘을 제고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창업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부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해 정치 및 사회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
정부가 창업을 강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투입할 때 생각하는 창업이란 바로 양질의 창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창업은 생계형 창업으로 양질의 창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즉, 취업이 안 되거나 마땅히 할 것이 없어서 마지못해 먹고살기 위해 하는 창업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계형 창업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경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창출을 못해 폐업을 해 우리경제에 부담을 안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양질의 창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다. 대표적인 양질의 창업으로 고급인력의 자아실현형 창업을 들 수 있다.

생계형 창업 한계 이르러
자아실현형 창업이란 생계형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창업을 뜻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이를 위해 창업을 할 때 그 성공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인력의 자아실현형 창업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사람, 예컨대 고급지식을 가진 사람이 창업과 취업을 선택해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보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급지식인이 취직하면 직장의 안정성, 사회적 지위, 작업장 환경, 소득 등의 기대보상이 꽤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자아실현을 위해 창업을 할 경우,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여기에 더해 한번 실패하면 영원한 사회의 낙오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 결과 창업의 기대보상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다.

‘양질의 창업’제도적 지원을
이런 상황에서는 창업보다 취업을 택할 것이다. 이것이 고급인력의 자아실현형 창업이 낮은 이유이다. 따라서 자아실현형 창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선택간의 기대보상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의 전통적인 방안으로 창업교육, 창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대보상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안은 창업해 실패하더라도 창업자가 최악의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또는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을 제공해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보상 격차를 줄이는 또 다른 방안은 창업 실패자의 재기가 쉽도록 하는 것이다. 실패가 자산이 돼 다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 방안들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마련되는 것일 것이다. 고급인력의 자아실현형 창업이 많이 증가해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송장준 (기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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