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14일 시작돼 11월2일까지 진행된다. 피감기관도 사상 최다인 639곳에 달할 전망이다. 여러 국감 이슈들도 많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침없이 쓴 소리를 던지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중소기업 정책의 ‘손톱 밑 가시’를 상세하게 정리했다.

◇“담보비중·금리 여전히 높다” 中企 금융정책 재검토해야= 금융 분야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시중은행 18곳은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비중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도에는 50.0%, 2009년도에는 51.4%, 2010년도 52.7%, 2011년도에는 53.6%에 이르다가 2012년도에는 전년보다 2.3%포인트나 증가한 55.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력이 풍부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며 “최근 조사된 중소기업 금융 애로사항 1순위도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통되게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증액했지만 지원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문제 삼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1일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다며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총액한도대출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도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이 자금을 받아 과다한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율로 중소기업에 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이 의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무역금융’ 자금(1조5000억원 한도)이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중앙값)로 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한은이 은행에 이 자금을 1.0%의 금리로 빌려줬으니, 은행으로서는 평균 4.1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자금(2조원 한도) 역시 평균금리가 6.12%에 달해 시중은행이 무려 5.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다고 말했다.
◇특허분쟁·기술보안 취약한 中企 대응책 절실 =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분쟁 현황을 보면, 올해 중소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이 패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중소기업이 특허심판 분쟁소송에서 승소한 건수는 56건으로 고작 32.3%에 그쳤으며 대기업에 패배한 경우가 67.9%로 118건이나 달했다.
이 의원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처했을 경우 소송시간과 비용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며 “지식재산 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시대에 특허청이 서둘러 중소기업의 특허침해현황을 분석, 정확한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보안은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2.1%로 대기업의 10.8%보다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유출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38.5%)이나 최종 연구 결과물(28.0%)처럼 기업의 생명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피해금액만 약 2800억원에 달하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평균 15억7000만원이었다”고 역설했다.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해치는 대기업 행태 ‘만연’=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13곳이며 위장중소기업은 36곳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매출액은 708억원에 달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 챘다”고 설명했다. 일감을 가로챈 분야는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등 6개 업종으로 드러났다.
36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구매에 참여한 13개 대기업 명단은 쌍용레미콘(7건), 성신양회(6건), 동양그룹(5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국시멘트(2건), 대상·리바트·금성출판사·네패스·다우데이터·한일산업·한샘(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대기업이 동반성장의 포즈만 취하고 관련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민간기업 부담금 분담률은 해마다 66~78%에 달했다.
정부가 분담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투자에서 대기업은 2011년에는 22.4%만 부담하고 나머지 모두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내도록 했다는 것.
이 같은 사정은 지난해 약간 개선됐지만 민간투자분에서 대기업은 34.6%만 분담하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에 부담하는 등 그 폐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